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정안, 강남 등 재건축 부담 늘어 (023.06.30)

 

 

 

野 반대에 '재초환 수정안' 내놓은 정부…강남 등 재건축 부담금 늘 듯

 

 

 

✔ 무엇

-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앞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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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위는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 내용을 담은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심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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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정리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천만 원이 넘을 경우에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

👉 기존 부담금 면제 금액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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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란,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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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 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후 한 번도 기준이 개정되지 않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

- 여야는 부담금 면제 금액과 부과 구간 상향 조정 필요성엔 공감.

 

 

 

 

 

 

✔ 어떻게

한경 집코노미

 

부과 구간	부과 요율
1억∼1억7000만원 (구간 7000만원)	10%
1억7000만∼2억3000만원 (구간 6000만원)	20%
2억3000만∼2억8000만원(구간 5000만원)	30%
2억8000만∼3억2000만원(구간 4000만원)	40%
3억2000만원 초과	50%

 

👉 초과이익 1억70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 부담금 규모가 커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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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정부는 장기 1주택자의 감면 규모를 확대하기로 함.

- 기존 10년 이상 보유자에게 최대 50%를 감면하는 안에서 20년 이상 초장기 보유자는 60%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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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을 하면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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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수정안으로 인천·경기·지방의 평균 부과 금액은 큰 차이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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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고액 부과 단지는 평균 부과 금액이 증가하는 효과.

- 업계에선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용산구 한강맨션 등 서울 핵심 단지는 입주 시점의 집값에 따라 10억원대 부담금 부과가 현실화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음.

 

 

 

 

 

 

✔ 투자 적용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면제 금액이 3천만원은 너무 작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1억으로 상향 조정이 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요즘 재건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던데 부동산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여 집값이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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