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노후택지 특별법 안전진단면제 (23.02.08)

분당·일산 '3박자 특례'로 재건축 속도…베일 벗은 '신도시 특별법'

✔ 무엇

특별법의 수혜가 예상되는 경기 성남시 시범우성 시범삼성한신 등의 전경. /김범준 기자

정부가 경기 성남 분당·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의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로 상향하는 특별법을 확정했다.

💡 용어 정리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

현재 건물의 용적률이 높으면 재건축을 통해 늘어나는 세대 수가 적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난다.

따라서 현재 건물의 용적률이 낮은, 대지 지분이 많은 건물이 투자 가치가 더 높다.

👉🏻 여기서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면 대략 50층까지 지을 수 있으므로 늘어나는 세대 수가 많아서 조합원들의 분담금은 줄고 이익이 늘어난다.

✔ 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1기 신도시는 물론 서울과 지방 노후 택지지구의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지역은 용적률 및 종 상향이 가능해져 역세권 주변의 고밀·복합 개발로 토지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예상했다.

✔ 어떻게

국토교통부

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100만㎡ 이상 택지에 적용된다.
재건축 연한인 30년보다 짧은 20년을 기준으로 삼아 도시가 노후화하기 전에 체계적인 재정비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개포·고덕·상계·목동과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광주 상무, 인천 연수 등 전국 49개 주요 택지지구가 적용 기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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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는 현재에 올해 1기 신도시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어떻게 되나요?

1기 신도시 지역은 올 들어 1월 말까지 아파트 매매가격이 모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올해 들어 매매가격이 2.60% 하락했다.
지난해 중·후반 시작된 하락장 속에서 상승률 0.04%를 기록한 것과는 상반된 분위기다.

고양시 일산동구와 일산서구 역시 각각 2.47%, 2.92% 가격이 떨어졌다.
고양시로 범위를 확대하면 하락률은 3.14%로 더욱 커진다.

"용적률 파격 상향 환영하지만 주민 의견통합 쉽지는 않을듯"

✔ 투자 적용

노후화된 기존 신도시를 새로운 신도시로 바꾸는 것이 빨라지고 대상폭도 확대되어 입주민들과 건설사들에게 모두 좋은 소식 같네요.
이때까지 재건축을 억제하려고 안전진단을 강화해 왔는데 이번 특별법을 통해 재건축을 장려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 수도권 및 중심지로의 쏠림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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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경제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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