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골 휘는 중도금 대출 가산금리 개선 청원 (23.04.04)

 

 

“등골 빼먹는구나”…중도금 대출 가산금리 개선 청원 등장

 

 

✔ 무엇

- 금융권인 은행이나 저축은행, 캐피탈, 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서 실행되는 중도금 대출(집단 대출) 가산금리 산출 체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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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1. 금융사마다 기준이 제각각인 가산금리 체계 개선 필요성.

2. 금융사에 대한 선택권 없이 높은 중도금 대출을 떠안아야 함.

3. 중도금 대출은 집단 대출이기 때문에 금리인하요구권도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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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중도금 대출 절차

- 재건축이나 신규 분양 아파트에 입주하는 차주(대출을 받는 사람)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이들에게 은행 등 금융사가 일괄 실행하는 상품으로 건설사가 주선.

- 통상 아파트 분양을 앞둔 건설사가 은행과 함께 모든 입주자를 상대로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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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분양자는 중도금 첫 납부일로부터 한 달여 전 금리 등 대출 조건 등을 통보 받음.

- 대출 금리는 해당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사가 4~5개월여 전 사업 진행 단계에서 자금 조달 방안을 계획할 때 금융사 마진에 해당하는 대략적인 가산금리 수준이 정해짐.

👉 중도금 대출 실행 시점의 금리 수준이 최근의 금리 동향과 괴리를 보이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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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은행이 신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낮은 곳은 연 4%대 수준까지 내려옴.

- 반면, 같은 시기 수도권에서 분양된 아파트 수분양자 대상으로 실행된 중도금 대출 금리는 연 6%를 웃도는 곳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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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 금리 산정 구조

중도금 대출 금리 = 기준금리(코픽스 연동) + 가산금리

가산금리 차이가 은행마다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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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픽스는 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SC제일은행·하나은행·기업은행·국민은행·한국씨티은행 등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인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은행의 경우 가산금리를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최종 중도금 대출 금리를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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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국민동의청원의 내용이 국회에 접수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

 

글이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국민동의청원으로 국회에 접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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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할 수 없는 높은 중도금 대출 이자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동의하시면 됩니다.

👇

국민동의청원

 

 

 

 

✔ 투자 적용

이 국민 청원은 제가 적었어야 했습니다.

대구에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아파트가 2채 있는데 1채는 중도금 무이자이고, 1채는 중도금 자납입니다.

그런데 중도금 무이자 은행은 금리가 4% 초반대이고, 자납하는 곳은 6.81%입니다.

둘 다 1금융권이고 같은 지역인데 금리 차이가 2.5%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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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각각인 가산금리 체계가 개선되고, 금융사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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